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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내용 무죄 ?

데일리95 2020. 7. 16. 19:56

이재명 판결내용 무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이 있었으며, 혐의 그리고,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건,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1심은 이 역시 무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그리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고심 쟁점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받았고, 또한 , 16일 오후 대법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을 하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밝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당시 상고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을 말하는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침해를 말하고 또한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라는 의미인데 .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을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의 개념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다.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인권이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한편,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지사는, 평소처럼 짙은 푸른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관용차에서 내린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도내 시장·군수가 오후에 집무실로 찾아와 선고 공판을 함께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을 하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직을 잃게 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텔레비전과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판결 무죄

그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라고 운을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라며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사는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라며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라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라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끝으로 그는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도지사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전문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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